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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부는 언제까지 윈도우 98 보안패치 중단만을 비난할것인가..
지난 12일 Microsoft(이하 MS)에서 윈도우 98 보안패치에 대한 중단을 예정대로 올 7월로 시행한다고 최종통보를 했다.. 그런데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정부가 보안패치중단에 대한 연기요청을 MS에 했는데 MS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대해 특정 기업에 대한 종속성여부의 문제로 쟁점이 되고 있다고 한다..

국내 IT환경 특히 개인사용자의 OS환경이 MS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익히 알고 있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embed 방식에 대한 특허문제가 불거져서 기존 ActiveX환경 기반 중심의 국내사이트들에 대한 문제점이 기사의 중심이 되기도 했다..

정부는 윈도우 98 교체에 대한 예산확보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보안패치 연장요청을 거부한 MS에 대해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비난의 화살은 MS가 아닌 정부 스스로에 돌려야 한다고 본다..

윈도우 98은 1998년 8월 11일(일부 기사에서 6월 30일로 표기되나 8월 11일이 맞다), 윈도우 98 SE는 1999년 6월 30일부터 국내에 판매가 되었다..

이후 MS는 윈도우 2000이 출시된 후 PC제조업체와 일반 소매유통점에 공급하는 윈도우 98과 윈도우 98 SE에 대한 라이센스를 2002년 6월말 중단한다고 발표를 했었다..

이 때도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 연출이 되었는데 결국 MS측에서 각계의 반발과 윈도우 98용 어플리케이션이 각 공공기관이나 기업체 등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2003년 3월로 라이센스 중단을 연기한바 있다..

2003년 1월 16일 윈도우 98의 라이센스가 중단되고 2003년 3월 윈도우 98 SE의 라이센스가 예정되었던대로 최종적으로 중단됨으로 윈도우 98은 공식적으로 단종되었다.. 윈도우 98은 단종했으나 기술지원은 2004년까지 유지하기로 하고 기존 윈도우 98 사용자의 반발을 의식한 듯 OS업그레이드 행사를 시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2004년이 되어서도 기술지원은 다시 한차례 연기하기로 결정되어지고 결국은 2006년 7월로 최종적인 기술지원서비스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2003년 1월 인터넷 대란 이후 2004년 설립된 국가사이버안전센터(NCSC)가 작년 11월에서야 뒤늦게 이 사실에 대해 주시하고 MS에 기술지원을 1년 연장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이에 대해 MS가 연장불가방침을 최종적으로 통보한 것이 내용의 전후관계이다..

다시한번 정리를 하면 아래와 같다..

2002년도 윈도우 98 라이센스 중단 결정 -> 정부와 공공기관, 기업체의 요청으로 2003년도로 라이센스 중단 연기 -> 2003년 윈도우 라이센스 중단, 기술지원은 2004년까지 유지 -> 2004년 기술지원을 다시 2006년 7월로 연기하기로 함 -> 2005년 NCSC가 기술지원연장요청 -> 2006년 1월 12일 MS 기술지원연장불가방침 최종통보

사건의 전말을 보면서 느끼는 점은 국내 정부가 이 사건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했다는 점이다.. 이미 MS는 2002년부터 윈도우 98에 대한 처리방침을 통보했었고 정부나 기업의 요청으로 인해 연장안을 계속 마련했었다.. 2002년부터라면 지금 시점에서 4년전이다..

정부가 이런 사건에 대해 대처하면서 놓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바로 MS는 기업이라는 점이다.. 기업은 이윤추구가 제1의 목표이고 이 목표를 위해서는 어떠한 것도 앞으로 내세우지 않는 것이 특성이다.. (오죽하면 기업이윤을 위해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원들이나 CEO까지 교체를 할까..)

기업인 MS로는 마땅히 자사의 이윤방향에 대해 이해득실을 따지게 될 것이고 98년도에 출시된-MS의 개념으로는 낙후된-OS에 대한 지원을 하느니 차라리 단종시키고 새로운 OS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MS로는 최대한 기술지원의 연장을 추진해왔고 결과적으로 현 사태에 대해 정부는 그만큼 주어진 시간동안 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다..(기업의 입장이었다면 벌써 구조조정 대상감인 셈이다)

그런데 현재 정부에서 몰고가는 분위기는 이러한 상황을 이끌어낸 것에 대한 반성이 아닌 '요청묵살'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MS를 비난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전후사정을 볼 때 MS의 기업적 특성에 대해 대처하지 못한 정부로서는 현재의 변명처럼 들리는 반응이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90년대 초 MS-DOS에 대항하기 위해 K-DOS라는 것을 국가적으로 지원하면서 제작하려던 때가 생각이 난다.. 한국형 DOS를 표방하며 IT업계에서 이슈화가 되었던 이 사업은 결국 용두사미로 끝나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그로부터 10여년이 지난 지금 정부는 아직도 MS에 대한 종속성을 하소연 하고 있다..

정부가 이제서야 MS에 종속적이었다는 것을 한탄하면서 국가차원에서 오픈소스웨어를 지원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작금의 현실을 볼 때 앞으로 10년 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을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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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9 19:05 2006/01/19 19:05